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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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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논란
1.국립대 법인화
우선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법인에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 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가 국가에 의해 주도 되다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화하는 목적은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물론 지금의 대다수 국립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와 같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세계경제 체제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화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사립대들의 문제가 법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인화의 문제로는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 대학자치의 말살, 학문의 자유 침해, 국가의 재정책임 방기, 교직원 신분 불안정이 있다.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체내용을 요약하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2.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두 가지 의견
①찬성하는 의견
-중앙일보 2005년 05월 09일 [34면]기사 발췌-
국립대 이대로 가면 희망 없다
국립대 가운데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은 서울대뿐이다. 국내의 각종 대학 평가에서도 10위권인 대학은 고작 한두 곳이다. 형편없는 교육의 질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사립대보다는 월등하게 높다. 등록금이 싼 데다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줘 교육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50개가 난립한 상황에서 국립대는 다른 나라의 대학은 물론 국내 사립대학과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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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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