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출범과 개혁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김영삼정부의 성격-6공 2기 정권
제 3절 김영삼 정부의 개혁
1. 3단계 개혁론
2.법·제도적 개혁
⑴국가보안법
⑵국가안전기획부법
⑶노동관계법
⑷정치관련법
⑸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
3.관행·행태적 측면
⑴민군관계의 재정립
⑵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군사쿠데타의 재조명
⑶부정부패 척결
제 4절 김영삼정부의 개혁평가
① 긍정적인 평가
②부정적인 평가
③총괄적인 평가 및 결론
제 1절 서론
1992년 12․18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은 기나긴 30여년간의 군부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민간인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했으며 거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김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도덕성과 효율성의 위기를 한국병으로 진단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주창하였다. 당면과제의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라 하였다.
김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른바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자신이 제창한 “윗물맑기 운동”의 핵심덕목으로 설정하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금욕주의는 개혁의 최대 슬로건이었던 부정부폐 척결을 추진해 가는 철학이었다. 그가 1993년 3.1절 기념식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자신의 재산 공개, 하나회 순군, 공직자 재산공개, 군진급비리 수사, 율곡 사업특감,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어졌다. 또한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역사바로세우기,정치개혁,사법개혁,노사개혁등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 |
2011.03.11
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