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의 보완
목 차
Ⅰ.머리말
Ⅱ.남 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1.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2.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Ⅲ.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및 문제점
Ⅳ.맺음말
--- 참고문헌
Ⅰ.머리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비폭력, 비흡수, 협력교류 증진'을 내세우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 실현'을 다시금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민족의 숙원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수 있으며 앞으로의 21세기에 한민족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통일 문제에 대해 남북 양쪽은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내어 놓으며 이해관계를 못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시도, 정치.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협력해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분단고착화노선 이니 통일지연책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면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를,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급진적 접근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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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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