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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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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와의 비교
1. 權力分立과 權力融合
大統領중심제에서는 三權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해 內閣책임제 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제도이다.
2. 國家元首와 內閣의 性格
議院內閣制에서는 의례적이고 상징적 국가 원수와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 수반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행정 수반인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大統領中心制에서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 와 행정 수반을 겸한 실권자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전자의 경우 수상이 이끄는 내각은 下院의 다수당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의회에서의 법안 발의권과 제정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며 최종 정책 결정권자이다. 반면에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내각은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 지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개인적 자문기관과 같아서 내각의 결의는 최종 결정이 못 된다.
3. 議會와 行政府와의 關係
議院內閣制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한을 가결시키면 정부느느 연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반대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임을 묻는 선거를 공포할 수 있다. 大統領中心制에서는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 결의권이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政黨과 議會와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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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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