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인정에 관한 도덕적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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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인정에 관한 도덕적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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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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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인정에 관한 도덕적가치판단
I. 서 론
한 학기 동안 ‘현대사회와 가치’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현사회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을 고찰하여 보고 고찰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조들을 배웠다. 아직까지도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좋은 의견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자물쇠처럼 잠긴 문제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낳은 판단이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하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제기 되었던 생명에 관련된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주제중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뇌사(腦死,Brain Death)'문제에 대해 그 내용과 현재의 판정 기준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역은 매우 넓다. 사람의 죽음은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이들 논의 영역중 크게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죽음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뇌사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뇌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이나 맥박종지설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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