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호주 ‘Centrelink'를 중심으로
Ⅰ.서론
세계적인 정부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되며,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보다는 상호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노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며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리와 구조, 실현방안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공무원들의 8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부터 ‘Centrelink'라는 단일 체제로 전환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시킨 것으로서 기능, 효율성,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정부의 cenrelink가 뉴 거버넌스 논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뒤, 어떤 측면들이 ‘새로운’거버넌스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공공서비스의 상을 그려보고 나아가 ‘cyber 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뉴 거버넌스 접근방법들과 지향
.... |
2011.03.11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