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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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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등장배경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정부기능, 조직, 인력의 감축
2.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Ⅳ.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인 정부
3. 고객지향적 행정
4. 기업형정부
Ⅴ.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전략
1. 시장성검정(Market Testing)
2. 리스트럭취링(Re - structuring)
3. 총체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4. 리엔지니어링(Re - engineering)
5. 벤치마킹 시스템(Bench - marking)
6. 책임운영기관(Agency)
Ⅴ. 평가
1. 한계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과련된느 행정적 측면의 개념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된다. 신공공관리론의 최협의 의미는 신관리주의(신테일러리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과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려는 내부적 관리운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이다.(Aucoin & Hood ' 1992)
Ⅱ. 등장배경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우파의 보수주의 통치 패러당미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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