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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기구(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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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序 論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7년간의 긴 논쟁 끝에 타결되고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세계 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 15일 대부분의 국가가 WTO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는 이제 새로운 WTO체제하에 자유.공정무역을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1947년 탄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체제는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했고 또 일부 국가는 경쟁적으로 각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것이다. 특히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돼 왔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돼 왔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다. 따라서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가 탄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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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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