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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에대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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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예로부터 흔히 있어온 현상이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치부하여 피학대자는 물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소홀히 여겨져 왔다. 가정폭력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사회는 1983년에 서울에 ‘여성의 전화’1)1) ‘여성의 전화’는 여성이 처해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성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상담기관이다. 가정 안에서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중시하고 문제상황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서의 인간성 회복”에 기초한 새로운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우리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봉사 사업의 하나다. 따라서 ‘여성의 전화’ 사업은 학대와 폭행이 사라지고 남녀가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이는 평화로운 인간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현숙(1988), 가정폭력을 보는 시각,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편저, 서울 : 탐구당, p.240.
가 개통되면서 아내폭력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전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에 맞춰 아내폭력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어 부려는 연구도 병행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은 폭력범죄이지만 가정이라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그 폭력성향이 대물림 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가정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폭력의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볼 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내의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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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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