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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부격차의정도와 빈부격차의 원인과 완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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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부격차의정도와 빈부격차의 원인과 완화방법
빈부격차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따져볼 때에 국가전체의 경제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의 면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태는 만만치 않다. 빈부격차의 발생구조가 이렇게 투기적 금융시장의 구조화에 있고, 그것이 곧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점령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그 점령상태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치가 이들 투기적 금융자산 불리기에 주력하는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저지되기 어렵다. 단순히 빈민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하여, 빈부격차의 문제를 단지 개개인들의 이른바 재태크에 따른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안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근본은 계속 왜곡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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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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