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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_확대(Enlargement),_심화(Dee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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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전망 ; 유럽통합은 확대(Enlargement), 심화(Deepening)될 것인가
I. 서론 : 유럽통합의 의의
마스트리히트회담(1991. 12.) 이후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단일시장의 구축, 유럽통화기구,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등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동서간의 이념적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세계질서 상의 충격과 유럽 자체의 커다란 국내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국제경제적 압력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드골이 이미 말했고 고르바쵸프가 강조한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유럽”의 꿈은 다음 두 가지 계기로 촉진 되었다 ; 즉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꾸려는 유럽인들의 노력과, 이른바 ‘유럽식 동맹경화증’, 즉 노동임금의 상승과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지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장기침체에 빠진 유럽을 재건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공감이 그것이다.
유럽연합(EU)의 형성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권(NAFTA)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 구조의 출현을 예고하며, 19C초 비엔나회의(1815년) 이후 크리미아전쟁(1854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럽협조체제’(European Concert)의 부활을 의미한다. 유럽통합은 그러나 민족국가론의 또다른 논의를 내세우는 영국․프랑스 등의 반대와 미국의 비협조 속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유럽통합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유럽통합의 이론적 배경
1. 연방주의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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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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