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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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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I. 서론
- 지난 37년간 수많은 논란을 거친 의약분업 방안이 이번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이번 의약분업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각 부분의 세부적 의미에 대해서 상반되는 해석이 있으며, 의료계의 불만이 끝나지 않고 있음.
- 이 글은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임1)1) 의약분업의 추진 경과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의약분업의 제도적인 내용과 그 변천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하였음.
II.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가. 의약분업
- 의약분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더 써야 하게 만드는 제도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있음.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투약되어야 함. 약의 구입은 지금까지 너무 쉽고 편했음.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의약분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배경임.
- 약의 자유로운 구입에 ‘제동’을 거는 것, ‘다소의 불편을 주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임. 약을 써야 할 경우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투약의 내용에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안내(guided decision)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제동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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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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