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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의 국제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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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의 국제적 개입
1. 추세
전통적 주권원칙과 개입: 상호 대립을 이루고 있다./ 탈냉전 인권과 인간안보, 특히 국내적 강조인 개념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인도주의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엔 차원의 개입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는 규범이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주권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례는 9-11과 미국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이에 반대하여 테러가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2. 인권
1)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규약(1976): 인권과 소수민족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아직도 인권은 안보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인권규약 B: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본주의권 강조하며 국제인권규약 A: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 사회주의권 강조하고 있다.현재는 좌 우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2) 인권 유린사례: 사회주의권의 반세력 숙청과 인종청소가 있으며 냉전시대에는 안보라는 이유로 시민권리가 희생되었다. 예)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중국의 천안문 사태
3) 냉전 종식: 냉전이 종식됨으로서 서서히 인권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93년 비엔나선언: 경제발전권리 포함하며 어린이 소수민족 장애자 원주민의 인권 강조
1995년 코펜하겐 정상회담; : 빈곤 실업 사회적 분열, 종교, 윤리 논의하였다.
1994년 유엔: 인간안보 논의
◇ 즉 안보를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 현재의 국제추세는 국가 중심에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우선으로 여기는 추세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개인중심 속의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이것을 지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인권보장을 실패한 국가는 국민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 북한의 기아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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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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