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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민주주의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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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민주주의에의 기여
I. 지배와 피지배
과거에도 정치가 지배와 피지배의 역동적 활동이라고 말해졌다. 더욱이 현대는 인구 증가, 복잡성 증대 등으로 인해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그 관계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간의 관계를 찾아낼 필요가 생겼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가 나왔다.
우선 자유주의가 있다. 자유주의는 지배보다 권력에 관심을 갖는다. 권력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데 앞장을 섰다. 여기에 사르토리는 민주주의적 성격도 가미하여 자유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지배도 조금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바버의 입장이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주의를 ‘허술한 민주주의’라고 비판하고 시민에 의해 지배되는 ‘견고한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위의 두 개념은 서로 반하는 것 같지만 중간 지대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악정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와 대중의 지배를 원하는 민주주의의 요구가 상호 보완, 교차되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II. 자유주의적 가치의 민주적 의미
자유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밀’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배에 의한 선과 악정에 의한 선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술한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유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대응이 있다.
우선 제한 정부와 자치 정부는 서로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악정을 막는 수단으로서 적당한 견고한 민주주의적 지배를 허용하였다.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간극을 좁히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 자유주의의 원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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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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