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활
|
|
|
 |
Ⅰ. 서론
1. 문제제기
“자활 어려운 자활 정책… ” [ 중앙일보 : 2006-03-25 ]
..월 매출 240만원 세탁소에 6명 근무
..대상자 모아 해병대훈련, 불참한 간병인 해고도
부산광역시의 한 자활공동체에서 5년간 간병인으로 일해 왔던 김명순(46.여)씨는 1월 말 구청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구청에서 오라고 한 2박3일의 해병대 극기훈련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간병 도우미가 환자를 놔두고 어떻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가느냐. 구청에 전화로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자활근로사업이 겉돌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은 적은 임금 때문에,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자활근로사업은 빈곤층에 일자리나 사업자금을 대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1년 도입됐다.
◆ 말에 그친 '자활'=경력 5년이던 김씨가 그만두기 전에 받았던 일당은 3만1000원. 휴일을 제외하면 월수입은 70만원대에 불과하다. 차상위 계층인 김씨는 여기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이 정도의 임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씨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봐야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지난해 6만 개에서 2009년엔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투입 예산도 2001년 600억원에서 올해 2337억원으로 약 4배로 늘렸다. 그러나 자활에 성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성공 비율은 자활 사업을 시작한 2001년 9.5%에서 지난해엔 4.85%로 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1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