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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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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정 책
1.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입장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
(1) 고전학파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확립
내용 : 국민소득은 언제나 경제의 공급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총수요의 변동을 의도하는 재정⋅금융정책은 경제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국민소득수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 최소한의 공급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이론.
(2) 케인즈의 경제학 :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에 대한 개입주장
내용 : 고전학파경제학은 공급측면이 국민소득 수준을 결정하는데 비해 케인즈경제학에서는 수요측면이 국민소득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조세나 제정지출의 변화를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등의 총수요관리정책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케인즈의 경제학이 경제학계에 풍미하면서 각국 정부는 재정 정책. 금융정책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대공항이후의 실업, 인플레이션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음.
(3) 통화주의, 공급측경제학, 합리적 기대가설 : 고전학파 경제학적 사고계승
내용 : 고전학파 경제학적 사고를 계승하였지만 고전학파와 다른점은 수요측면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케인즈적 사고의 타당성을 인정한 이론이다. 그러나 시장기구의 자기조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가급적이면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정부(small goverment 또는 cheap goverment)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고전학파를 계승한 이론이다.
2.재정정책의 수단과 목표
2.1 재정지출의 유형과 효과
(1)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 당해기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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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