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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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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목차-
Ⅰ. 특징(언론․출판의 자유와 비교해서)
Ⅱ.집회의 자유
Ⅰ. 특징
․위 기본권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보장함으로서 여론형성을 가능케 한다.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민주적 순기능이 단점에 비해 큰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경찰법상의 차원으로 하향을 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집회와 시위는 그것이 1인 시위가 됐든 다수 시위가 됐든 평화와 비평화 할 것 없이 일단 불온한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면 집회 및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의 자유의 형태이다. 집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특별법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와 마찰가능성이 크다.
․소수가 다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직접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단서가 될 수 있다.
Ⅱ.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1)
․다수가 공동(공공이 아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이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의사를 교환함으로서 개인의 인격실현과 개성시장을 촉진.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대의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제한된 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창구를 제공하므로 소수자 보호의 기능을 한다.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어 있는 경우 의사표현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2) 개념구분
․긴급집회: 계획적이고 주최자가 있다. 신고시간의 완화가 필요하다.
․우발적 집회: 미 계획적, 군집에서 집회로의 변화가능성이 농후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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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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