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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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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예전 신문 기사 가운데에서 “실업자 20만명이 거리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미 60만을 육박하는 청년 실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는 약 30만명의 신규 실업자들을 합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다. 특히 대학은 여태껏 고도성장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을 기록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해 왔다. IMF이후인 지난 2월에 졸업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20%(수도권 대학)로써 실제로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대졸자의 취업을 위해서는 약 12%이상의 고도성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볼때 장기적인 대졸 적체와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실업 및 청년 실업 문제가 IMF이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이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보듯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도와 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을 양산할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신 경제 전략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과 사회적 유연성 확대(주요 신문 기사와 칼럼 참조)인데 , 노동력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용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일종의 사회계약-'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즉, 자본이 주장하는 다운 사이징의 핵심 중 노동측면에서는 유연적 고용과 기술적 유연성의 확보하는 것이지만, 한국과 유럽 등은 강성노조의 저항으로 최대한 고용과 상대적 고임금을 약속하고,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쟁전략을 변화시키며, 정부는 최대한 시장의 원리를 보장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로 자기 나름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 노사정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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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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