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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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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5
1. 예산 과정 5
2. 추가경정예산 제도 7
3. 추가경정예산의 역사적 추이 8
3.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분석 13
1.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13
2. 세계잉여금의 발생 14
3. 세계잉여금의 예상 가능성 20
4. 추가경정예산의 성격 분석 25
1.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와의 관계 25
2. 금년도 세계잉여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와의 관계 28
5. 정책적 함의와 결론 33
참고 문헌 36
1. 서 론
최근 예산 제도의 정비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데 이는 재정의 신축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제도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1) 송대희,이흥재 (1994)
. 예컨대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매력 때문에 기금 규모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하여 1984년에 재정 규모의 55.1%이던 기금의 운용 규모가 1992년에는 72.4%로 팽창한다2)2) 이창용,조윤제(1995)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본예산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의 또다른 한 부분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함께 예산의 두 가지 축으로서 기금과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예산 편성 후에 국제 정세나 국내의 경제 상황 변화 등에 의해 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예산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편성에 신축성을 도입한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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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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