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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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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회복지 정책
목 차
① 수량적 평등
② 비례적 평등
③ 기회의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특정 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첫째: 기회의 평등을 통한 자유경쟁 과정
둘째: 투표에 의한 평등의 과정
셋째: 추첨에 의한 평등의 과정
평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차별이없는 상태를 말하며 평등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수있다. 우선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수량적 평등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며 흔히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불린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이러한 수량적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인 목표로 삼고있다.
②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공평이라고 불린다. 결과의 평등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비례적 평등에 의한 공평의 개념이다.
예: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낸 사람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해야함,
공적 부조정책의 열등수급원칙 역시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서 공적부조 급여액이 근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액 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 기회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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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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