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제 1 절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2000년에는 9,628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GNP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의 확충, 공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전반에 자본주의 질서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제 각국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고용불안과 아울러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반칙사회’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의 모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계속 집착하게 될 때 실제로 우려하는 20대 80의 사회, 윈-윈(win-win)전략의 실패, 정보화의 역기능 등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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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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