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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형성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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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형성배경과
경제력 집중의 해소
제 1절 서론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는 재벌의 역사라고 할 만큼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벌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벌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벌이 국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재벌의 형성과정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반재벌(反財閥)의 분위기가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재벌이 선진국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재벌에 대한 규제와 통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다시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등 재벌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단원에서는 재벌의 개념과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배경, 특징, 경제력 집중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재벌의 개념
재벌의 개념은 나라와 학자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벌의 개념이 나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재벌이 생성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재벌의 개념도 외국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김병하 교수에 의하면 재벌이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1)1) 여기에서 친척이란 가까운 혈족(血族)뿐만 아니라 결혼관계에 의하여 맺어진 인척(姻戚), 즉 처가(妻家)나 외가(外家)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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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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