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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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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1. 머리말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으로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았음에도 한반도 속냉전은 99년 6월의 서해교전이라는 남북정규군의 무력충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북․미간에는 영변핵의혹으로 발생한 94년 6월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나 금창리핵의혹으로 인한 한반도3-4월 위기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군사적 대응 운운하는 전쟁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북․일간에는 북한의 동해안 노동기지를 일본공군이 F4EJ' 개량전투기 4대로 500파운드 폭탄 열 여섯 발로 공격하는 극비연습을 진행시키고, 동해안 섬을 가상으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침략주의적 형태(한겨레 99.7.14)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선 이후 북한이 일단 강경한 논조를 피하는 것은 다행이다. 아 직 부시 2기의 대북정책 개요가 나오지 않았고, 외교안보팀의 개 편작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조기에 6자회담에 나오기 는 힘들 것이다. 지난 여름부터 대선까지 북한이 기다림의 외교 를 펼치며 부시와 케리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다면, 대선 이 후에도 당분간은 정보수집과 분석, 새로운 외교정책을 짜기 위한 숙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 칠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북 한은 신년사를 통해 2005년의 대내외 국정 목표를 밝히고 각오를 다지는 한편 간접적으로나마 대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의 연초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북핵 문제 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다뤄지는지를 유심히 지 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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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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