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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대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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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되어야 할 호주제...
평소에 학교 생활하랴, 놀으랴, 살아가기에도 바쁜 저에게 현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호주제란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이 호주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호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호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음” 이것이 바로 호주제 인데, 요즘에 왜 이 호주제가 문제가 되고 있으냐 하면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 이유는 호주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호주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현재는 과거와 달리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을 제거 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제거 하지는 못할 망정, 남아선호사상이 담겨져 있는 호주제를 그대로 나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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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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