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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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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효율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수단으로서의 효율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보다 더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운영효율성 :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
⇒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의미. 정책선택이나 분석의 기준으로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시.
◉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힘든 이유
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가 없고 가치들간의 비교가 불가능.
*효율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②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복지라는 개념 속에는 수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도 다양하게 고려.
*효율적인 정책은 투입한 자원에 대하여 달성한 결과를 대비하여 그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수량화)
③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가져올 수 잇는 이득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현재 이득과 미래 이득,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등 여러 차원)하나의 정책이 가져오는 이득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따라서, 현실세계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들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의 문제는 그 의미가 축소 될 수밖에 없다.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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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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