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해
|
|
|
 |
< 목차 >
Ⅰ. 서론
1. 중요성
2. 법적 성격
Ⅱ. 본론
1. 공해의 자유
2. 공해어업의 자유와 한계
3. 공해선박에 대한 관할권
4. 선박충돌의 경우
5. 추적권
Ⅲ. 결론
※참고문헌
-현대국제법, 김현수
-국제법, 이석용
-국제법의 체계, 임갑수
<국제법상 공해(公海)의 법질서>
Ⅰ. 서론
1. 중요성
국제해양법은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을 해사하지만, 영해 밖의 공해에는 항해와 어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그로티우스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공해를 공유물이나 국제공역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해는 오랫동안 법적인 공백상태에 무주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영해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공해제도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고 폐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군도수역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수역은 확대되고 반대로 공해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공해는 아직도 그 면적이 해양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으며, 생물 ․ 무생물자원의 공급원은 물론 국제운송을 위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맡고 있다.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공해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해양자원 사용능력은 증대되어 오히려 해양사용 방법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발생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어로기술 발달로 인하여 지구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해양생태계 보호와 연안국과 원양 어업국 간의 이익의 조화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하였다.
2. 법적 성격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