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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대기오염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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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國境없는 大氣汚染
현행 國際法상 영토상공에 놓여있는 영공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주권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재의 大氣汚染이나 酸性비, 기후변화, 오존층파괴와 같이 대기상의 공기汚染으로 야기되는 環境問題들은 國境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방출된 汚染物質이 수백, 수천km밖의 먼 거리까지 운반되어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 광범위한 汚染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현상을 越境性 大氣汚染이라고 한다.
지형 상으로 우리 나라는 中國본토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影響권내에 있기 때문에 매년 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黃沙현상으로 대표되는 이동성 大氣汚染으로 자연히 中國에서 방출된 大氣汚染物質이 우리 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中國산업화의 부산물인 중금속, 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 등의 월경이동은 우리의 건강과 농업생산력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中國은 유황성분이 높은 石炭을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난방과 취사 및 산업용으로 使用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황해의 연안에 대단위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더구나 中國은 정치∙경제사정상 大氣汚染을 규제할 형편에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中國으로부터의 대기를 통한 越境性 汚染物質의 이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분쟁가능성이 예견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中國의 大氣汚染의 실태와 우리 나라에 대한 影響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中國의 大氣汚染
1. 大氣汚染의 深刻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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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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