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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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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제출 >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과 의견
농생물학과 90511-112 안길수
Ⅰ.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1)1) 김완배 교수,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 세미나 자료(1994. 6. 23∼24.)
요약
1. 머리말
GATT 제 8차 다자간(多者間) 협상인 UR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 결과에 대해,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측과 ‘정당한 몫도 챙기지 못했다’는 농민측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UR협상의 결과 국내 농업 부문의 타격은 심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논의에서 UR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 우선 성장정책과 서울 등 대도시 위주의 지역 개발정책으로 인해 농업은 활력을 잃고 농촌은 생기를 잃어 왔다. 더욱이 UR협상 결과 무차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업‧농촌의 마지막 명맥마저 위협답고 있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 동안 협상 타결을 다방면으로 대비해 그 피해 최소화를 도모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농업 투자를 소홀히 해 왔고, 수입금지 및 쿼터제와 같은 비관세(非關稅) 장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예외 없는 관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UR협상에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2.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반성
1) 협상 과정에 대한 반성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 나라 같은 약소국은 강대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약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동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실리보다는 명분(名分)을, 전략보다는 즉흥적 판단에 치우치고 대외 협상용보다는 국내 홍보용이 앞섰으며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추이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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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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