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에 한국무역의 발전 방향
우리는 지난해 2000억불의 무역고를 기록하여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서비스 무역, 기술협력, 해외투자, 외국인 투자도 더욱 활발해지는 등 통상활동이 다변화, 심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통상환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해야할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115개국 대표들이 UR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시대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곗경제는 그 상호 연계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국가간의 생존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는 방편으로 세계각국은 국가의 경쟁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90년대 들어서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세계경재는 작년말 UR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경기회복의 순조로운 항진을 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 교역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경기 회복도가 더욱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실업문제,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이라는 묵은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되면서 국제금리가 상숭하고 원자재 가격도 들먹이는 등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들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 논의로, 선진국들은 이번 UR현상에서 농산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에 성공한데 고무되어 향후에는 교역상품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경제 정책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이미 차기 라운드의 의제를 논의 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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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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