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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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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1. 최근에 농업에 대한 위기
최근 쌀협상안이 국회 통외동위를 통과하고 인준을 남긴 상태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처절하다. 이에 대한 사회 반응은 정치적 논란에 묻혀 대단하지 않지만 반응은 대개 두가지이다. 하나는 농업을 어떻게든 살리자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다 합리적인 사고라고 본다. 본인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합리적 사고의 뒤에 숨어 있는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판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겉으로 합리적인 주장이면에는 농업이 무엇이길래 사사건건 국제화시대의 발목을 잡는가하는 불만과 농업에 대해 그만큼 투자했으면 충분하지 무얼 자꾸 요구하는가 하는 불만이 숨어 있다. 또한 감상적인 농업보호론도 결코 전지구적인 국제화시대에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농업이 기여한 점, 농업 투자에 대한 오해를 일부 설명하는데 할애하고자 한다.
2. 농업의 소외
농업을 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이 우리의 고향이니 생명산업이니 하면서 우호적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는 더 이상 낭만적인 우호감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현재 여론을 주도하는 20-30대 층 즉 전후세대(베이비붐어, 농촌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들이 도시로 나와 양육한 자녀들이 농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외완사태이후 도시에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낭만적인 우호감을 표시할 여유가 사회적으로 없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인구가 이제 전체인구의 10%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아져 여론을 주도할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산업화에 기여한 농업의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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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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