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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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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목 차
1.의료분쟁조정법안 상정의 취지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Ⅱ. 의료사고분쟁해결에 관한 실태와 검토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도
2. 민간보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1) 보험의 종류
2)보헙계약의 내용
3)한계
3.대한의사협회공제회
1)내용
2)한계
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1)설립취지
2)조정절차 및 효력
3)한계
Ⅲ.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경위와 그 내용
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경위
Ⅱ.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
3.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Ⅰ.필요적 조정전치주의
Ⅱ의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Ⅲ.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Ⅳ.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 외국의 의료사고 구제제도
Ⅰ. 일본
Ⅱ. 미국
Ⅲ. 독일
Ⅳ. 오스트레일리아
Ⅴ. 영국
Ⅵ. 뉴질랜드
Ⅶ. 스웨덴
5.결언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방향
1.의료분쟁조정법안 상정의 취지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우리나라 의료분쟁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술내용에 따르면 개업의사의 의료분쟁 경험률은 47.1～66.0%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45세 미만의 청장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료분쟁경험률이 무려 82%에 이르고, 의료분쟁 경험자중 5회이상 경험자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문제가 의료계 내부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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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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