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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성희롱의실태와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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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Ⅰ. 들어가며
남녀차별금지법안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1)1)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의 의의(제2조 2, 2항)
사업주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한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 정의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에서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져 온 직장내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기업은 경쟁력 차원에서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나 성희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전반에 걸친 성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녀차별없는 건강한 일터, 평등한 사회 지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의 규정안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2)2)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관련 규정에서는 성희롱의 당사자로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나 부하직원을,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근로자 및 구직자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학교내 성희롱의 당사자들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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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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