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소개
대한민국에 근대 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으로, 갑오개혁 이후 대조선국법률 제1호로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모습을 보였고 그 이전에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관료 조직에 의하여 입법, 행정, 사법이 통합된 체제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12월 20일 대한민국 법률 제 81호로 검찰청법이 공포, 시행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소추기능을 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검찰활동
검찰에서는 마약사범단속, 민생침해사범단속, 부정부패사범단속 등의 각종 단속활동과 법의생활화 운동, 소년 선도 보호, 갱생보호 사업 지원을 통하여 범죄 예방등을 하고 있다.
2. 검찰권의 행사와 국민의 신뢰
검찰은 법원과 함께 국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개개의 검사는 이 검찰조직의 일원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의 검찰권을 행사한다. 국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검찰은 범죄자로부터 국법질서를 수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임무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과 대내적으로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을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이 수행하는 책무의 막중함은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입법자는 검찰에 대하여 강제수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전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도 국민의 지지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권의 강력한 행사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1.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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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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