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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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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Ⅰ.序
(1)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民主改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병을 천명하면서 특별히 軍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2)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ⅰ)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告知 및 가족에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했으며, ⅱ)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ⅲ)재산권 수용에 대한 正當補償制度를 도입하고, ⅳ) 형사보상청구권을 확대해서 형사피의자의 불기소처분자의 보상청구권도 보장했다. ⅴ)형사피해자의 공판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하고, ⅵ)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ⅶ)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ⅷ)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女子․母性․老人․靑少年․生活無能力者의 권익을 강조했다.
(3)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ⅰ)대통령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ⅱ)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는등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ⅲ)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또 ⅳ)국회의 연간회기일수제한을 폐지하고, ⅴ)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ⅵ)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했다. 끝으로 ⅶ)대법원판사제도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켰으며, ⅷ)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Ⅱ.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 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1)사법부에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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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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