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문 ………………………… 2
Ⅱ. 본 문 ………………………… 3
1. Maximalist vs Minimalist……… 3
2. 지적소유권 ……………………… 4
3. 저작권 …………………………5
4. 지재권 보호법 ……………………9
5.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12
6. 知財權분쟁 소송비용 보험 개발……16
7. 저작권 보호장치 …………………17
Ⅲ. 결 문 ……………………………19
※각주 및 參考文獻 ……………………19
Ⅰ 서 문
WTO 출범(95.1.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94년 예비 보고서에 이어, 1995년 9월에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저작권적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각종 인터넷 자료들에 저작권의 딱지가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단순히 ‘인터넷 고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눈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늘날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개인용 컴퓨터들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관, 회사, 정부기관 및 가정 등 5백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세계 96개국에 걸쳐 대략 4천9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1)1).박 성 호,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디지털 송신’의 법적 취급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1996.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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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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