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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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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입니다.
1-2.사건본인 ○○○는 19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그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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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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