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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 법적 뒷받침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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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 법적 뒷받침 급하다
삼성SDS, LG-EDS, 쌍용정보통신, 포스데이타 등 시스템통합(SI)업계는 정
부 프로젝트가 가장 큰 시장이다. 때문에 수주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정작
수주금액은 턱없이 낮아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제도가 잘못돼있기 때
문이다.
정부 프로젝트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가 이뤄진다. 이때 입찰 예정
가는 미리 정해진 예산의 90~95%에서 책정된다. 이미 담당기관이 얻어낸
예산이 빠듯한데다 여기서 더 내려간 값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SI업계는 수
익성 악화에 직면한다.
더욱이 입찰에 참가한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5%정도의 금액은 깎이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이 가격에 낙
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또 하자보수로 책정된 10% 금액을 자연스럽게 강
탈 당하기 때문에 수주가 곧 자선행위 에 가깝다.
1~2년만 지나면 정부가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하고 이 때는 새로 돈을 줘야
하는 유지보수 대신 무료인 하자보수쪽으로 공사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항의를 하면 다음 공사 수주는 물건너간다.
법과 제도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소프트 인프라는 무형의 자산이다. 각종
지적 생산물을 만들고 저장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
적 생산물을 창조해내는 기반이 소프트 인프라다. 이를 구축하는 데 실질
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법과 제도다.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게임 참가자는 스스로의 노
력과 아이디어로 경쟁을 하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얻어진 생산물을 소비하
며 또다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21세기의 주역인 소프트
분야에는 특히 규칙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 여기저기 수도 없이 빈틈
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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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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