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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조직론]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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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
유럽의 전쟁터였던 프랑스는 직접적인 전쟁터가 아닌 나라들인 미국, 영국, 호주보다도 훨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영국은 전후 계속 정체되어 왔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쇠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 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 불안, 군사 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프랑스는 외침에 의한 정복 거듭되는 혁명과 헌정불안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1970년 국민소득이 영국보다 앞섰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너베이션과 자본축적이 왜 특정사회에서 또는 특정시대에 더욱 빠른가 기술진보나 자본축적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공동행위의 논리에서 찾아볼 때 올슨의 접근에 따른다.
1. 공동행위의 논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논리는 어떤 부류나 계층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강한 자기이익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두 어떤 공통의 이익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룹이익 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만약 개별소지자나 노동자가 불매운동을 벌이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얼마간의 돈을 투입했다면 그는 돈과 시간을 희생한 셈이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겠고 성공하더라도 관련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가격이나 임금이 제공되고 앞장선 자신의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전혀 희생을 하지 않는 구성원도 희생을 한 구성원과 똑같은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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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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