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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은 상속이 있습니다 :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빚더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싶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한정승인이 왜 필요한지, ②개정된 민법은 어떤 내용인지, ③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며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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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타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지난 98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최근 법원의 판결, 그리고 2001년도 정기국회에서의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억울하게 떠안게 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일단 불합리한 상속을 받게되면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폐로 인하여 돈으로 환가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 특히 일반 서민들은 자초지정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당황하게 되고, 엄청난 수임료를 원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데…
○ 여기서 필자는 누구나 싶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한정승인이 왜 필요한지, ②개정된 민법은 어떤 내용인지, ③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문의하시고자 하는 경우 아는 범위안에서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주소 : eo0418@orgio.net)로 관련내용을 질의하여 오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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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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