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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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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아직도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 정당의 체질과 운영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개혁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이 건전한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육성, 발전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영속적인 정치조직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조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였던 모이세이 오스트로골스키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조직들을 비교하면서 정치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정당들이 민주주의정치의 새로운 시대에서 중요한 세력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이만은 정당을 현대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이스는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정당이 없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라스키도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요,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다”라고 설파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 없는 민주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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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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