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 수표의 개념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
수표는 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발달경로도 다르다. 수표는 14∼15세기경 이탈리아의 예금자가 은행에 대하여 사용한 예금지불지시서가 기원이다. 그러나 근대적 수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17세기 초부터 암스테르담과 안트베르펜의 금융업이 성하여 예금이 집중되고, 예금자가 수시로 예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수령서식의 수표가 널리 이용되었다.
2. 수표의 경제적 기능
수표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이 예금으로써 지급할 때 이용하는 증권이며, 지급기능이 생명이다. 어음을 신용증권이라 하는 데 대하여, 수표는 지급증권이라 한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이 현금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어음법에 대한 수표법의 특색도 이 점에 있으며, 수표법은 크게 지급인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3. 수표의 특성
수표는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인 점에서 환어음과 같고, 법률적 성질·형식도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적 기능이 다르므로, 양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1)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계약·당좌대월계약·여신계약 등에 의한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수표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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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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