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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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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1. 저출산의 현황
2010년 출산율 : 가구당 1.22명
2100년 예상 인구 : 현재의 50% 수준으로, 약 2,468만명
2500년 예상 인구 : 약 33만명
38년만에 유년층 비율 42.5% → 17.4%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도 매우 낮은축에 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과 경제 인력이 줄어들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 저출산의 원인
과거에 비해 사회로 진출한 여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과 만혼 등으로 출산을 기피. 또한 교육 및 보육 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 과다한 결혼 비용으로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Ⅱ. 고령화 및 인구학적 변화와 현황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국내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1.3%로 이미 2009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이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이 7%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데 약 36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27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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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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