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말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 을, 병이 A에 대해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각각은 A에 대해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된다. 연대채무에서는 1인의 채무자간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채무자간에 구상관계가 생기는 것도 연대채무에 존재하는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연대채무의 급부는 하나이지만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거래 실제에서는 보증채무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연대채무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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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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