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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 한미 FTA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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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 한미 FTA에 관해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루머와 진실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한미 FTA 협정문 주요내용
◇상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현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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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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