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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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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중국의 개혁과 개방 과정은 정치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는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공유제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간에 양립하 기 어려운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도 바로 중국정부가 이러한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해 결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사이에 소유권제도의 개혁이 있다. 정치의 관점에 서 보면，공유제가 중국 사회주의의 이념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강력한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 지배체제의 정당성이 강조 되고 있지만,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기초로 경제구성원들의 효율 적 경제행위를 이끌어내는 자원배분 기구이다. 정치제도로서의 공유제와 경제제도로서의 사유재산권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유 제 개혁은 중국의 정치과 경제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중국경제의 사회주 의 시장경제 이념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현재 과연 진정한 의미의 사유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으로 사유를 가미한 변형된 공유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1) 소유제도의 단계별 개혁과정
중국의 체제전환 방식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는 계 획에 의한 자원배분이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변하고 있는 자원 배분방식의 전환이다. 둘째，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변화라는 대외경 제관계의 전환이다. 셋째，국유제와 집체제만이 존재하는 단일한 공유 제⑴에서 시유를 허용하는 다원화된 소유제로 변하는 소유제도의 전환이 다. 개혁의 초기에는 자원배분방식의 전환과 대외경제관계의 전환에 중점 이 두어졌다면，90년대 이후에는 소유제도의 전환을 통한 체제전환이 개 혁의 주된 형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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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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