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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우리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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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의도
북한은 경제난 및 정치 외교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기술 및 장비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비교적 장거리의 대규모 표적 또는 전략적 타격 목표에 사용됨으로서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안보 등 합목적성을 지닌 고도의 전략적 유용성을 지닌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 탈냉전 이후 더욱 심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침체에 따른 내부적 취약성의 증대, 한국에 대한 상대적 군비부담 증대 및 남북한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의 열세등 대외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여 대량 살상무기 계발을 가속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군사적
첫째, 군사 전략 구현. 미사일이라는 무기는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투발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략적 수준의 군사적 활용도가 뛰어나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전개에 대한 저지 목적. 북한은 핵 화생무기 및 지대지 미사일을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군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대지 미사일은 분산, 배치, 은폐, 기동이 용의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대단히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② 정치적
첫째, 체제 유지 및 생존 수단. 북한은 중장거리 개발 능력을 보유함으로서 대내적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고 자신의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 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관계를 약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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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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