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필요성
1. 세계적 부의 편중
생산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빈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UN은 극빈자를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극빈자의 수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1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후진국에 분포하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대국에도 많은 수의 극빈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부의 편중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 40%가 소유하는 부는 전체의 20.2%인데 반해 상위 20%가 소유하는 부는 전체의 39.8%에 달한다.1)1)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서울:법문사, 2003) p. 236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위와 같이 극빈자가 줄지 않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국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에도 극빈자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진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선진국 역시 중산층의 감소와 절대 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2. 원인 분석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자본주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본2)2) 자본의 의미에는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부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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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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