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 : 탄소
탄소란 무엇인가
탄소 배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국내 정책 현황
문제점과 한계
contents
보완정책
탄소란
탄소는 석탄과 석유의 주성분이며
인위적으로 카본블랙과 활성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식품공업에서 탈색, 흡착제로 사용되며
인쇄기의 잉크를 비롯하여 타이어와 같은
고무에 사용된다.
탄소의 문제점
한정된 매장량
스모그의 발생원인
이산화탄소 배출
→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탄소사용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 되고있음.
탄소에 대처하는 외국의 자세
관련특별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기반 주축
영국 - Climate Change Bill(07) : 감축목표를 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여 달성을 의무화
탄소에 대처하는 외국의 자세
탄소제 도입 등 별도의 재원정책 마련
독일 - 환경세(Eco-Tax : 석유세, 전기세) 도입
영국 -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도입,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
탄소에 대처하는 외국의 자세
네덜란드 -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력한 리더십 등을 통해 녹색교통정책을 지속 추진
프랑스- CO2 배출 할인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
대중교통 이용 및 녹색교통 활성화
국내 정책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녹색성장강조
국내 정책 현황
기후변화대책기본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수립
국내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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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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