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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_득과_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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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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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개념과 현황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세계시장
통합과정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FTA의 개념과 현황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현재 297건의 지역협정 발효 중 (2011.5. 기준 출처 : WTO)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 RTA 교역에 포함 추정
FTA의 개념과 현황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FTA, 특정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의 개념과 현황
FTA의 개념과 현황
2. FTA의 특성
FTA의 특성
다양한
FTA 협상 대상
완전 관세철폐 목표
: 현재 철폐기간 단계적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 여부 결정
지적재산권의 문제
FTA의 특성
세이프가드
상호면제 지향
: 비관세장벽(NTB)
기술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등의
협정 모호성
레칫(ratchet):
한쪽으로만 도는 톱니바퀴
FTA의 특성
: 역진방지,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개방 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것
3. FTA의 긍정적 효과와 사례
FTA의 긍정적 효과와 사례
무역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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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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