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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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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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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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업무상재해 고찰
業務上災害에 관한 判例中心考察

1. 序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責任과民法上責任의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 관한 考察
(1) 過失責任原則
(2) 無過失責任의論據
(3) 經濟學的觀點에서 본産業災害補償保險責任理論
(4) 規範的側面에서 본産業災害補償의本質
2-5. 業務上災害關聯救濟體系

3. 業務上災害成立要件一般
3-1. 業務上災害認定基準運用實態
3-2. 業務上災害認定基準에 관한 問題點
(1) 業務上災害與否判定上論議
(2) 過勞死의業務上災害與否判定問題
(3) 事實認定
(4) 因果關係
(5) 立證責任負擔
(6) 立證의程度

3-3. 業務上災害의意義
(1) 業務上災害의意義
(2) 業務上災害의成立要件
가. 勤勞基準法上의勤勞者
1) 勤勞基準法上의勤勞者與否判斷基準
2) 勤勞者與否가 특히 問題된具體的事例
나. 業務遂行性과業務起因性
1) 業務의範圍
2) 業務遂行性
3) 業務起因性
(3) 先進國의業務上災害

4. 業務上災害成立要件의具體的檢討
4-1. 業務上事故및 그로 인한 死亡
(1) 作業時間中事故
(2) 作業時間外事故
(3) 出退勤途中事故
(4) 出張中事故
(5) 行事中事故
(6) 他人의暴力等其他事故
(7) 療養中事故,自殺
(8) 勞動組合活動中事故

4-2. 業務上疾病및 그로 인한 死亡
(1) 意義
(2) 業務와疾病 사이의 因果關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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